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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민주당 '검수완박' 본회의 처리 시도...국민투표까지 검토? / YTN

2022-04-27 95 Dailymotion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준일 / 뉴스톱 대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'검찰 수사권 분리' 법안의 심의·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정치가 있는 저녁, '정가는'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세요? 저희가 앞서 지금 리포트도 계속 봤습니다마는 국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긴박하고요.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일단 본회의로 법안이 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김준일] <br />일단 오늘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본회의가 열렸거든요.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더 추가로 중재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박병석 의장이 그러면 본회의를 열겠다, 이렇게 된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.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회의를 연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안, 이게 180석, 재적 의원의 5분의 3, 180석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이거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넘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회기 쪼개기라고 하죠. <br /> <br />살라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회기를 본회의를 1일짜리를 세 번을 열어서 법상으로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그 회기가 끝나면 이게 자동 종료된 것으로 여겨지고 해당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으로 상정된다,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1일짜리를 3개를 만들어서 넘기는 살라미 전술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오늘 이거를 회기 종료의 건도 올렸어요. 그래서 회기가 오늘 종료됩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건 자정이면 자동종료돼요. 그리고 오늘 회기 종료의 건을 올리면서 또 하나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을 했어요. 이건 법상으로 텀이 사흘이 필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잖아요. 30일날 열리고요. 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1940339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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